[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함에 따라 당분간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한 당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줄곧 강조해온 민생 행보도 '재판 리스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땐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3 pangbin@newspim.com |
◆ 재판 출석으로 비공개 최고위도 생략..."상당히 어려운 여건"
이 대표의 법원 출석으로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한 민주당의 전반적인 당무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당 핵심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의 경우 재판 일정과 겹치면 개회 시간을 조정하거나 비공개 회의 시간을 줄여야 한다. 통상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는 월·수·금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다.
3일 최고위원회의도 30분 앞당긴 9시에 개최됐으며 공개 회의 직후 이어지는 비공개 회의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그나마 10시 예정이었던 재판을 이 대표 측 요청으로 10시 40분으로 늦춘 것이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31일 등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게다가 변호인과의 공판 준비를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 대표는 재판 전날인 지난 2일 공개 일정을 전혀 잡지 않았다.
여러 당직을 거친 서울 지역의 다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재판에) 안 가는 것보단 가는 게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면서도 "다만 당무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측면도 있어서 사무총장 등이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일엔) 공개 일정이 없었을 뿐이지 비공개 일정은 계속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그런 지적은 경기도지사 때도 나왔다. 그때도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을) 받았으나 도정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대표가) 더 부지런해져야 하는 건 맞다"며 "주말 없이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02.17 anob24@newspim.com |
◆ "민생은 사라지고 재판서 주고받은 이야기만 보도될 것"
더 큰 문제는 이 대표가 줄곧 강조해온 '민생 행보' 메시지가 재판 출석 보도에 가려진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인 지난달 28일에도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진단 관련 민생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질 정도로 민생에 공들이고 있다. 재판 출석이 잦아지면 이같은 민생 행보가 주목받기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다.
비명계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재판을 가면 그 시간엔 '민생을 챙긴다'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재판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만 보도될 테니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일 "정쟁이나 이런 문제보단 오늘도 전세사기 때문에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 정치권에도 민생문제·이자폭탄에 관심 좀 가지라고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이 향후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여 이같은 '재판 리스크'는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성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에 있는 법원에서 각각 재판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물리적·정신적으로 이 대표가 겪게 될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한 곳에서 여러 사건들을 병합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대표가 결정할 것들이 그 (재판) 시간 때문에 안된다는 건 아닌 거 같다"며 "오히려 법원에서 나중에 (재판) 날짜를 집중적으로 몰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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