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제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이 기업경영과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5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79.5%는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완수되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신규채용 및 고용안정 등 채용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기업은 80.7%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중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1주→월‧분기‧반기‧년)'(45.0%)을 꼽았다. 선택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1개월→3개월)(32.9%)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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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표=대한상의 |
기업의 53.0%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부당행위에 관한 법과 원칙 확립(49.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29.5%), 직장점거 전면금지(24.3%) 등이 뒤따랐다.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에 대해서는 근로자 안전의식·준수의무 강화(47.0%)와 처벌 중심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43.8%)을 핵심과제로 답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의 핵심과제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45.4%)을 꼽았다.
경제계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 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보다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로시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연장근로 운용단위를 개편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건강권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개편 효과를 반감시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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