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일 정부가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 4년전으로 회귀하기위한 절차에 나섰다. 수출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일 수출규제 현안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일 수출규제 현안 기자회견을 갖고 WTO 제소 잠정 중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이브리핑] 2023.03.06 biggerthanseoul@newspim.com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이르면 이달 중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발표는 한일 정부에서 동일한 시간에 브리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정책관은 "일본은 동일한 방식으로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WTO 분쟁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19년 7월에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국내에서는 아무런 생산 차질도 빚어지지 않았다고 이와 함께 소부장 정책도 강력히 추진했다"며 "그 결과 국내에서 기술개발이 이뤄졌고 국내에서 수입국의 다변화,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부장 부분의 공급망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이를 통해서 실제로 소부장 100대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서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수출규제의 해소를 통해서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듬해인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의 반도체 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에 나섰다. 이와 함께 수출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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