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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산상 "수출규제 해제 여부, 韓 심사체제·수출관리 확인 후 판단"

기사등록 : 2023-03-07 14:1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규제 해제 여부는 한국의 심사체제와 수출관리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한 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NHK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산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수출규제 해제 문제를 협의하는 정책대화를 재개한 것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한다는 의사를 밝혀 정책대화를 재개할 여건이 조성된 것"이라며 한국 측의 심사체제와 수출관리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한국 측의 대응을 지켜본 뒤 규제 해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무역관리와 심사체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한국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삼은 보복 조치로 해석했고 WTO에 부당한 조치라며 제소했다.

이와 관련해 니시무라 경산상은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재화의 무역 및 기술이전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며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어디까지나 수출관리상의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와 수출규제에 관한 현안을 지난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정책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