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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회] 국무원, 인원 감축과 기구 개편 등 구조조정 착수

기사등록 : 2023-03-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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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중국 국무원이 인원감축과 기구개편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국무원 샤오제(肖杰) 비서장(국무위원)은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출석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직개편안인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을 설명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8일 전했다. 방안은 전인대의 심의를 거쳐 폐막일인 13일에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방안은 ▲과학기술부 개편 ▲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 ▲지방 금융감독 시스템 개혁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직속기구 승격 ▲인민은행 지역본부 조정 ▲국영 금융자본 관리시스템 강화 ▲금융관리부문 공직자 통일규범 관리 ▲국가데이터국 신설 ▲농업농촌부 개편 ▲노령층 복지 업무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강화 ▲국가신방국(민원실)의 직속기구 승격 ▲각 부서 인원 5% 일률 감축 및 재배치 등 1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방안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산하 농업관련 부문은 농업농촌부로, 과학기술 사회발전 부분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로, 첨단산업 육성 관련 부문은 공업정보화부로 각각 이관된다. 그리고 과학기술부는 기초연구 강화, 국가연구소 건설, 과학기술 산업융합, 과학기술의 산학연 결합, 과학인재 육성 등의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가금융관리총국은 기존의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인민은행의 금융그룹 감독업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투자자보호 업무를 통합해 신설된다.

국가데이터국도 신설된다. 국가데이터국은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 발개위 등에 산재해 있는 데이터관련 부서를 통합해 신설된다. 국가데이터국은 디지털경제 발전 추진 계획 업무와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행, 데이터 관련 기초 제도 마련, 데이터 인프라 건설 등 임무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개혁방안은 중앙 국가기관의 각 부서 인원을 일률적으로 5%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된 인원은 중점분야 업무로 재배치시킨다는 방침이다.

샤오제 국무원 비서장이 7일 전인대에 출석해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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