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윤석열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대해 "예산 반영 없는 계획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은 9일 오전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해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새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전장연이 9일 오전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3.09 whalsry94@newspim.com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6차 정책종합계획은 우리의 투쟁 조차도 깡그리 무시했다. 유엔에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권고했지만, 한 장애인단체장의 그 말 그대로 탈시설 용어는 삭제됐다"며 "시설도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후퇴 정책이다. 그 외 자질구리한 거 잔뜩 붙여놨지만 이미 그것은 5차 계획에도 있었다. 그동안 제대로 지킨 것이 있냐"고 비판했다.

전장연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계획은 맞춤형 지원이 아닌 장애인의 삶을 예산에 맞추어 권리를 잘라내고 장애인의 평등한 삶의 실현이 아닌 장애인을 갈라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참여,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가 사라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밝힌 '장애인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과 관련해서도 전장연은 "정부는 스웨덴과 같이 시범 운영할 것을 밝혔지만 한국은 스웨덴과 비교해 매우 큰 예산 지출의 차이를 보인다"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에서 일정액으로 밝히고 있는데 왜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에서 충당하려하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OECD 평균에 대한 계획 없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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