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국방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한일 관계 추이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언론이 지소미아 정상화 뜻을 한국 정부가 밝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지소미아는 한일 관계가 진전되는 추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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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2022.06.28 [사진=뉴스핌DB] |
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기밀 공유와 관련해 구체적 보안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협정으로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그해 8월 일방적으로 파기를 결정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고, 이에 따라 지소미아에 의한 군사정보 교환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019년 당시 협정 종료 등을 일본에 통보한 문건을 윤석열 정부가 취하하고,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일본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한미일 3개국이 확장억제와 관련해 새 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의체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협의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