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 신청 요건을 발표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서 비판이 잇따르는 한편 강도 높은 요건 완화를 위해 국내 외교 라인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에 투자 발표를 한 대만, 한국 기업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독소조항이 포함돼 반도체 업계에선 "투자할 가치가 없다면 안할수도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 무엇보다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외교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선거 앞두고 반도체법 내지른 美바이든...잇따르는 비판

코로나19에 감염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반도체 관련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 조항에는 반도체 생산시설 접근 허용, 재무 계획서 제출 및 초과이익환수, 자사주 매입·배당금지,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등의 조건이 포함됐다. 이번 보조금 대상이 되는 반도체 업체는 사실상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치권에서 요구해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대외비로 양해를 구할만한 정보를 들여다보는 조항을 내세우다 보니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업체들의 재무정보 공개는 조항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만 반도체 대부로 통하는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역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인터뷰한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TSMC가 미 보조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돈으로 반도체 제조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라며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전자 제조업에 끼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무리하게 반도체 지원법에 강도 높은 독소조항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던진 정치적 노림수란 분석에 힘이 쏠리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 역시 개별 조항들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반도체지원법 세부조항과 관련해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 보조금 지급과 전혀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조항들이 많이 들어갔다"면서 "이번 조건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이 협약 과정에서 상당부분 완화되고 해소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소조항 완화에 외교의 역할 부상..."중국채널도 열어둬야"

바람에 펄럭이는 미국 국기인 성조기(좌)와 중국의 오성홍기. 2021.01.21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미국 반도체법 독소조항 완화를 위해 외교적 전략이 중요한 시점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당한 줄타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공급망 자국 내 구축이란 큰 방향성을 제시한 상황에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 15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에 반도체 후공정 및 연구개발(R&D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으로선 반도체 수출의 반 이상이 중국 시장인 만큼 마냥 미국 편만 들 수도 없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미국은 대중국 압박을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국의 기본 정책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한·중 간에 경제적 긴밀도를 유지하는 유예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 배경에 충분히 고민을 했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주기 위해선 대중국 채널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반도체 생태계라는 것이 미국의 원천장비와 일본의 소부장, 한국·대만·네널란드 이렇게 사슬이 엮여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단,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레버리지를 확보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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