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병무청이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을 막기 위한 병역면탈 추적관리와 모니터링 체계, 치료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해 면제자의 사후 추적에 초점을 맞춘다.

병무청은 13일 허위 뇌전증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역면탈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병무청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적극적으로 약물 복용 치료를 하는지를 확인한 뒤 신체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혈액 약물농도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3.02.01 mironj19@newspim.com

현재는 소변검사로 약물 복용 유무만 판별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 뇌전증 환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노려 가짜 환자 행세를 한다든가 검사 직전에만 약물을 복용해 소변검사에 대비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뇌전증 판정까지 현재 1년 후 추가 1회 검사 과정으로 이뤄지는 것을 6개월 주기 2회 검사로 늘리고 혈중 약물농도검사를 추가해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병무청은 올해 1단계로 병역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 관리를 고도화해 병역 이행 단계별·질병별·의사별·지역별 이상 징후를 분석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내년까지 2단계로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체등급 4~6급 판정자의 자격·면허 취득 정보, 범죄이력, 병역처분 변경 신청 이력을 종합해 면탈 의심자를 색출한다는 계획이다.

4~6급 처분을 받은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은 의사·법조인 전문가가 참여해 병역 이행 과정을 검증한다. 병역 처분 후에도 병원 진료·취업·사회활동 개인 이력을 일정 기간 추적한다.

병무청은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정보 검색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이버 수사 인력을 증원해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신속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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