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반도체 시설 투자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03.14 leehs@newspim.com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은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미 여야가 합의해 세액공제 비율을 높였는데 법안 시행 한 달 만에 또 개정안을 낸 점을 지적하며 K칩스법 처리를 반대했다.

조세소위원장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K칩스법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합의했다"며 "오늘 조특법에서 국가기술이라는 큰 기술을 법에서 정했고 그 기술에 관련된 사항들은 기획재정부 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시설 투자할 때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처리된 법안들은 오는 22일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숙려기간 거쳐서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한민국도 이제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와 의회 민주주의가 대통령실에 굴복한 날"이라며 "대통령실 하명 한마디로 비롯된 졸속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철회한지 하루 이틀 만에 무더기로 법안을 발의하고 병합심사를 했다"고

장 의원은 조세소위를 퇴장하며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향해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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