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반도체 시설 투자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미 여야가 합의해 세액공제 비율을 높였는데 법안 시행 한 달 만에 또 개정안을 낸 점을 지적하며 K칩스법 처리를 반대했다.

조세소위원장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K칩스법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합의했다"며 "오늘 조특법에서 국가기술이라는 큰 기술을 법에서 정했고 그 기술에 관련된 사항들은 기획재정부 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시설 투자할 때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와 의회 민주주의가 대통령실에 굴복한 날"이라며 "대통령실 하명 한마디로 비롯된 졸속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철회한지 하루 이틀 만에 무더기로 법안을 발의하고 병합심사를 했다"고

장 의원은 조세소위를 퇴장하며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향해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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