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오는 21일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기를 일단 연기할 방침이다.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에 기준연료비를 모두 검토해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물가당국인 기재부는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하며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 한전, 산업부에 kWh당 5원 인상안 제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6일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5원 수준이다. 이번에 한전은 상한 수준인 5원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 2분기에 kWh당 5원이 결정돼도 1분기에 반영된 kWh당 5원이 유지된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당초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20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해 한전에 통지해 한전이 21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다만 기재부와 산업부가 기준연료비도 함께 검토를 하면서 당초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기준연료비를 2분기에 적용할 지 여부를 놓고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료비 수준이 현재 요금보다는 현저히 높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이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초 일정 대비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전·산업부 "적자해소 시급" vs 기재부 "물가안정 우선"

당초 산업부는 연료비 수입가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산업부와 기재부 역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한전의 적자 해소를 비롯한 경영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6조7569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 조정단가와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왔다"며 "논의가 필요하면 유보 통보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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