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반면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하며 청문회 추진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여부를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2023.03.20 leehs@newspim.com

이날 교육위는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다. 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 아들의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상정했고, 국민의힘 측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했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에 앞서 열린 대체 토론에서 "이달 내로 청문회를 열어 학폭 대책 수립과 관련된 의견을 교육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관련 기관의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학폭 진상 조사를 하고 사후 처리와 대학 진학 과정 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현안질의에서 반포고 교장의 일관된 '모른다'는 답변과 서울대 입학본부장의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반복돼 국민은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야당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반발했다.

이 의원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회의 소집은 국회법과 의회 민주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어떤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며 "야당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 공세 오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번에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될 교육부의 개선책을 듣고 필요하다면 관련자 진술을 얻을 수 있다"며 "증인 선정의 적정성, 공정성을 지켜 정치 청문회가 아닌 정책 청문회를 열어 학폭 근절 계기가 마련된다면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 논란이 된 정청래 민주당 의원 아들의 성추행 의혹도 함께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이달 말을 목표로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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