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으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다.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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