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수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했다"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고물가 상황에서 대규모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펼 경우 자칫 안정세로 돌아선 물가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정부 대책은)고금리에 따라 세계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내수 쪽에서 전체적인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9 yooksa@newspim.com

정부는 올해 최대 6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소비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한 총리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잉생산을 촉발하는 정책은 전체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다"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회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두고는 "한일관계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개중에는 상당히 오랜기간 어려운 과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가면서 미래를 향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외교부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적절히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두 가지 정책으로 깔끔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면서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제도 등이 어느 정도 국민의 생활을 행복하고 안정적이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5월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 조치로 2020년 2월부터 유지돼온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소위 '리빙 위드 코로나'를 완결하는 단계까지 갔고 미국은 아예 5월 11일로 날짜를 못 박았다"면서 "우리도 빨리 준비해서 3단계 정도로 코로나에 대한 문제를 끝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지로 한미 간 안보협력을 강화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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