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다보스에서 열린 2023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모두가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면서 "이를 왜곡하는 것이 부패다. 부패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Promoting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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