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며 "정상화 전에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내 공매도 전면 재개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1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작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 대화를 거쳐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 자본시장의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외국에서 안하는데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빨리 고쳐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공매도 금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자 공매도를 금지했었다가, 이후 2021년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외국인이 볼 때 여러 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시장 거래 조건을 갖고 외국인을 맞이하는 게 맞는 것이냐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당연히 공매도도 언젠가는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시기와 방법상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슈가 남았는데,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확정해 말할 순 없다"며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물어보고 시장에서 공감대가 있을 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연체율 면이나 공실률, 임대료 추이 등을 보면 미국과 비교할 수 없게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 문제되는 상업용 부동산은 우리나라보다 연체율이 훨씬 높고 공시률도 상당하다"며 "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MBS(주택저당증권)으로 유동화하는 게 많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당연히 여러 여건상 조금씩 연체율도 높아지고 안 좋아지는 거는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더 나빠지지 않게 계속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부동산 규제도 완화하고 보증도 붙이고 지원도 하고 있다"며 "여기에 조금 더 문제가 나빠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도 우리가 쭉 관리해왔고, 특히 일부 취약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대표이사 면담도 하고 개별 관리까지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관련해선 "돈이 돌아야 하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막아놨던 것, 세제든 투기지역이든 적극 풀겠다"고 했다. 다만 "금융 이슈도 있지만 부동산 정책, 거시 경제 정책 전반의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며 "기재부, 국토부와 전체 경제가 어떻게 흐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계속 논의해가면서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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