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라자 쿠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을 만나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라자 쿠마는 싱가포르 내무부 고위직 공무원으로 지난해 7월 싱가포르가 FATF 의장국이 되면서 의장에 취임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4일까지 한국 방문 일정 중 이 총장과의 면담을 희망해 이날 접견이 성사됐다. 접견에는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도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라자 쿠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과 악수를 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OECD 산하 기구)로 37개국이 가입했다.

FATF는 기존에 형사 유죄 판결 없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가입국 고려사항으로 정했으나 의무사항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국에 범죄수익 몰수·추징 시 '입증책임 완화, 범죄수익 추정'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을 권고사항에 담기 위한 것이다. 범죄수익 몰수·추징에 대한 입증 기준을 완화해 신속하게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 총장 또한 2014년 대검 수사지원과장 재직 시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는 이날 "국가 간에 검은 돈 회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 회수가 잘 될 수 있도록 FATF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라자 쿠마 의장은 "가입국에 대한 상호평가 시 국제협력 부분도 평가하고 있는데 각국이 검은 돈 회수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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