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각 과별로 추진해온 노동개혁 과제를 총괄하기 위해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했다. 오는 11일 고용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이 신설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를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동개혁 컨트롤타워인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했다.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부 노동정책실 내 핵심 국장급 조직으로, 그 아래에 4개 부서(노동개혁총괄과·노사관행개선과·임금근로시간정책과·공공노사관계과)로 운영된다.
노동개혁 전담 조직은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과 함께, 정책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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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강력한 추진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어 "법과 원칙, 상식이 지켜지는 노동시장,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우리 미래세대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범부처 대응 조직도 출범한다.
이달 중 출범 예정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은 고용부를 비롯한 6개 부처(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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