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과 정부,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협상 테이블에 정부 여당이 야당을 초대를 해가지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재의까지 가서 결판이 나는 방법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8 kimkim@newspim.com |
그는 "(거부권 행사는) 강대강 대치를 통해서 전략적 이득만 얻겠다는 것 밖에는 안 되고, 국정이 표류해도 '난 모르겠다'는 건데 정권을 잡은 특권 세력으로서는 매우 무책임한 자세"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쪽에서는 야당 측과 타협하고, 또 이와 관련된 농민단체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라고 계속 예고하는 식으로 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완전히 타협책을 봉쇄하고, 막아서고, 귀 닫고 있는 건 아니다. 이번에 통과된 것도 민주당의 당초 의원들이 낸 법안 내용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타협안을 만들어서 내놓은 수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타협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민주당도 국정을 운영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로서 갖고 있는 입장은 이해 할 수 있어 충분히 타협 가능하다"며 "정부 쪽, 대통령 쪽에서 야당이 밀어붙이는 입법 독재 형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이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괴담이다'라고 국민을 몰아세우는데 한국 정부 관료는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인가, 아니면 일본 정부의 대리인인가 의심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그 불안을 해소할 만큼 과학적 입증을 일본 측으로 받아내던가, 또는 IAEA 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아내던가 해야 하는데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태평양 연안에 있는 미국까지도 포함된다. 이런 나라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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