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뉴욕 김근철 특파원 =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 국장은 6일 뉴스핌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붕괴와 다름없는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결국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독자적 핵무기 개발 지지 문제와 관련해 "오랜 기간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스나이더 국장은 "한미 양국 정부의 현재 주요 초점은 미국 약속의 신뢰성을 한국에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확장 억제'를 조정해서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2023년 3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그러면서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 핵 무장을 추구하면 그에 따른 비용과 대가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두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제 미국과 한국 모두는 북한의 실제 핵 사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현재로서는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과 공동으로 행동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지에 대해 우려할 만한 장벽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도입하게 되는 결과도 가정해 볼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특히 오는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스나이더 국장은 "한미의 당면한 주요 목표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한 재래식 전쟁 계획의 측면에서 이미 존재하는 핵대응 계획 쪽을 공동 조정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는 한미 두 정상을 정치적으로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라면서 "한미 정상은 한국 방위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월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06 leehs@newspim.com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내 핵무장 찬성 여론이 높은 것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국민의 희망 사항과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장관은 "그렇게 많은 국민이 (핵무장을) 원한다고 해서 중대한 정책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와 관련해 이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내용 중에 안보 분야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발표한 내용에 근거한다면 확장억제 실행력 부분에 관해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인 64%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됐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이날 낸 '변화하는 대북 인식: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자체 핵개발 주장에 응답자 64.3％가 찬성하고 33.3％가 반대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에는 61.1％가 찬성, 36.2％가 반대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최종현학술원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인 76.6%가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 필요성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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