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4-07 07:08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해 한국이 독자적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10명에 6명 꼴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7일 북한의 핵위협 등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대북인식: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이란 이름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이 '김정은 등 독재자'(34.2%), '핵무기'(32.3%) 등 부정적 이미지를 답했다. 부정적 이미지가 66.5%를 차지한 것이다.'한반도 통일'을 떠올린 비율은 12.5%였고, '사회주의 정치체제'(8.7%), '남북 경제협력'(6%), '계획경제'(1%)라고 답한 비율은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부정적 이미지는 60세 이상에서 77%, 30대 76%, 50대 71.4%, 20대 66.4% 순으로 많았다. 유일하게 40대만 50%대(56.3%)였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64.3%가 찬성했다. 반대는 33.3%였다.
한국이 독자 핵개발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물었을 땐, 자체 핵개발에 대한 의견은 찬성 54.7%, 반대 42.3%였다.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찬성이 약 10%p 줄고, 반대가 그만큼 늘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반 이상이 자체 핵개발에 찬성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자'는 주장에는 61.1%가 찬성했다. 반대는 36.2%였다.
보고서는 "국제사회 제재를 고려했을 때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지지가 독자 핵무기 개발에 비해 높게 나온 점은 유의할 만한 결과"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공격시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핵 무기를 사용할 것인지를 묻자 52.9%가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본 비율은 2012년 조사에서는 47.9%로 최저치, 2017년 61.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갖출수록, 한국인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 대북 핵보복을 할지에 대해 더 의문을 품게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안보 위협과 관련한 질문 항목에서 단일요인으로는 북한을 꼽은 답이 가장 많았다. 핵무기 등 북한 위협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라고 한 비율은 1, 2순위에서 각각 43%, 23.8%로 가장 많았다. 다중응답 결과도 67.4%가 북한을 가장 큰 안보 위협 요인이라고 했다.
차순위 위협으로 꼽힌 중국의 부상, 신냉전 구도는 각각 34.8%, 33%였다.
1순위 응답만 분석한 경우도 북한의 위협(43%)은 중국의 부상(12.4%), 신냉전구도(16.9%)를 합한 29.3%를 상회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북핵 문제에 80.9%가 관심이 있다는 답을 내놓았다(관심 없다 18.8%).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 무력도발이 2022년 들어 늘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사용 조건을 법제화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탓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수준은 95%에 오차범위는 ±3.1% 포인트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