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망동"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는 주장은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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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021년 6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원욱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1.06.24 kilroy023@newspim.com |
특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하지만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인사 4명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했다.
이어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2021년 12월 사면 복권됐지만 공직자로서의 결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위는 "부적격 사유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며 "민주당은 양심이 있다면 부디 과거 사례를 잊지 말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방통위 상임위원 야당 추천 몫에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단독 통과시켰다. 이날 최 전 의원 추천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야당 의원들로만 표결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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