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가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했다"면서 "이로 인해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0 yooksa@newspim.com

문재인 정부는 앞서 지난 2021년 10월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연도별 세부 감축 계획을 지난달 내놨다. 정부는 전체 감축 목표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 14.5%에서 11.4%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 준수한다'와 '과학에 기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 이행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목표는 상향됐지만, 국내외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념화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했고,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원료 수급 및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분석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80회에 달하는 전문가 기술작업반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총 35회에 걸쳐 산업계, 과학기술계, 농축수산업, 청년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온라인을 통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도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산업･전환･수송 등 각 부문이 매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이행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였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재정, 세제, 연구개발(R&D), 금융, 규제혁신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뒷받침하고,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국민들의 참여 하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 분야･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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