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지난해 사교육비가 26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교육부가 상반기 중으로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대책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비 종합대책 발표 시점은 6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이날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종합대책을 기다리기보다 그 안에 있는 개별 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추진하며 우선 대응할 것"이라며 "종합 대책은 향후 시점이 정해지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10년 만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소속으로 사교육대책팀을 꾸리고 지난 5일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김 대변인은 "사교육 전담팀을 만드는 것에서 보다시피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큰 의지가 있다"며 "(종합 대책의 효과를) 내년에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것이 내부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당초 상반기 중으로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겠다고 했지만, 개별 대책을 먼저 마련하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상반기 발표 가능성에 대해 김 대변인은 "시점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종합 대책 발표는 미뤄지는 것이고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정책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의사 소통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가 다 다르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가까운 시일내에 돌봄 확대 방안과 학원 지도·단속 방안 등 개별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사교육 대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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