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대검찰청에 '마약·강력부(가칭)' 설치를 주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열린 법무부 간부 간담회에서 '강남 학원 마약음료 사건' 등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내며 대검 내 '마약·강력부(가칭)' 부활을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3.29 yooksa@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에 따라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폐합됐으며 마약부서와 조직범죄 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됐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대검의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통폐합하고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 1개 과로 축소했다"며 "검찰의 마약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고, 그 결과 작년 마약범죄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마약 등 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는 수사 성격과 전문성이 완전히 다르다"며 "지금의 반부패·강력부가 이를 관장하는 것은 마치 국어와 수학을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게 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뿐 아니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법무부의 모든 관련 부서가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며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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