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부모의 이혼·학대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는 보호대상 아동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4.13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올해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결성한 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 선언'을 발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협회는 아동의 인권과 관련해 '어린이에 대한 인격적 예우', 유·무상 노동 금지', '어린이가 배우고 놀기에 적합한 환경 구축'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우리 사회는 아동의 인권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을 폐지하고, 아동·영아수당 등 모든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학대 조사 체계도 확충해 왔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게 한 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아동의) 언어·정서·사회성 발달 지연 및 기초학력 결손도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향'과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아동의 발달·성장 지원과 취약계층아동 복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2025년까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고, 6세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조사를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제입양법을 제정해 모든 국제입양에 대해 국가가 아동·양부모 적격성을 확인하고, 입양 후 적응상황을 점검하는 등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입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학대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한다. 한 총리는 "만 2세 이하 위기아동을 집중발굴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위기징후에 대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고, 방문형 사례관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이 법적 제약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후견제도도 개선한다. 한 총리는 "유기아동 발견 시 시군구청장을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토록 하고, 위탁부모에 의료서비스·금융계좌개설 등 필수분야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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