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이달 14일 마감 예정이던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28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기간 내 지원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사업 제안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체감형 제안을 보다 많이 발굴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특별시청의 모습. 2023.04.12 hwang@newspim.com |
공모는 서울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올해 예산 규모는 500억원으로 시정 전 분야에 대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나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참여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와 우편,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휴대전화 본인 인증만으로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 우편, 방문처는 서울특별시청 재정담당관이다.
작성 항목은 사업명, 사업 위치, 소요 사업비, 사업 기간, 제안 취지, 사업내용 등이다. 자치구와 동 등 특정 지역과 관련된 사업도 시범 추진 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가능하다면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소관 부서의 1차 검토(법령 위반 여부 등)를 거친다. 그 후 시민위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민‧관 예산협의회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 심의와 사업 내용의 구체화를 확인한다. 8월 시민 전자투표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 중 우수 사업 제안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8월 진행되는 시민 전자투표에서 가장 많은 시민의 지지와 공감을 받은 사업순으로 우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일상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등 공공성 있는 사업을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집행,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통해 지난 2022년 1인 가구 사망 현장에서 유품 정리와 특수 청소 등을 지원하는 '고독사 유품 정리' 사업이 추진됐고 2020년 치안이 불안한 대학가 원룸촌에 비상벨 설치, LED 보안등 교체 등 '여성 안심 대학가 조성 사업', 낙상·미끄럼 사고가 잦았던 통학로를 정비하는 '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확보 사업'이 이뤄졌다.
강진용 재정담당관은 "시민의 일상 속 불편과 필요가 있는 곳에 시민참여 예산제가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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