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실제 해보니까 모든 의원들이 현행 선거제도와 현재의 정치 행태에 대한 자기반성을 했다. 이런 반성을 토대로 한다면 합의될 가능성이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단일안을 가능하면 4월 중에, 늦더라도 5월 중순까지는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2023.04.04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전원위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지만 대개 지역구, 비례대표로 나눠서 크게 보면 각각 2, 3개의 조합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수렴을 해가고, 지금부터는 협상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와 야가 나뉘어서 자기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협상을 하다 보면 그것을 단일안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국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의 작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언급하며 "소선거구제도 중심의 현행 지역구 선거에서 국민 투표 절반 정도가 사표가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준연동형제를 도입했다"며 "다당제나 연정의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양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자기 진영의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쓰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크게 높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위성정당'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위성정당은 어떻게든 없애는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선거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고 각각의 타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 축소론과 관련해선 "비례대표제를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잘못 운영했다. 진영정치 양대 정당이 자기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쓰였지 정치적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년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또 각 분야의 전문가와 같은 다양성을 반영하는 수단으로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운영에서 비롯됐으니까 이걸 심지어는 없애자, 축소하자고 하는데, 팔에 종기가 났다고 팔을 자를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래서 나온 대안이 권역별 비례제도 혹은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바꿔 비례대표 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게하는 등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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