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불확실한 경제 여건을 빠르게 헤쳐 나가고 성장세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원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4.14 jsh@newspim.com

이어 방 차관은 "조세정책은 국민의 실생활과 경제·사회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라며 "보다 긴 관점에서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고 전망해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 차관은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시 다음 세 가지 측면이 중점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방향은 제시했다. 

먼저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큰 폭의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 등 중요한 과제들을 상당 수준 개선해 우리 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면서 "지난 11일 공포된 이른바 'K-칩스법' 개정을 통해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추세 하에서 미래 성장동력 지원이 투자와 고용, 소비 확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에도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인 만큼,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망을 지속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청년 세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장려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세제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방 차관은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합리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재부가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수립된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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