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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문건' 지시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기소

기사등록 : 2023-04-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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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촉구 집회 당시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국군기무부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2023.03.29 hwang@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민간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자총) 회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관여한 혐의,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옹호 집회를 열고 칼럼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이를 대비해 군 병력을 투입할지 등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실제 시행 계획이 있었는지 조사해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조 전 사령관의 직속 부하였던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3처장을 불러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5년 만인 지난달 29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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