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와 관련해 이번주 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동행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는 국제 유가가 높을 때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조치를 했던 것"이라며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국제 유가 상황,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오펙플러스(OPEC+)에서 감산 결정해 국제유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민생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과 긴밀히 논의 중이다. 다음주(간담회 당시)쯤에는 어떻게 할지 방침을 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치솟는 유가에 대응하고자 지난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또 지난해 5월 인하율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 탄력세율을 적용, 인하율을 37%까지 끌어올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제 유가가 낮아지면서 휘발유 인하율을 다시 25%로 축소했다. 다만 경유 인하율은 37%를 유지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때문에 이달 안에는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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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수 감소 우려가 발목을 잡는다.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넉넉치 않다. 이게 어떻게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재정상황도 봐야지만, 민생이라는 문제가 한쪽에 늘 있다. 국민부담이 있으니 그런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수가 부족할 경우 세입경정 후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세입경정을 공식적으로 해서 추경으로 가는 건 또 다른 이야기"라며 "세입추계를 새로이 내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추경을 하는 건 아니다.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3대 개혁과제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과제 중 교육은 깊이 안들어갔지만 교육부와 실무 조율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연금은 국회로 가서 세게 하려고 했는데, 다시 스톱되서 실무적인 작업을 수행 중"이라며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 관계부처와 다양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