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수를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동안 교사 수 감축 기조를 검토해 온 정부가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다만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에 추가 교원 투입이 필요한 만큼 '엇박자'라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관계자 등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교원 감축' 기조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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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태규 여당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1 leehs@newspim.com |
이 의원은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면서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도 조정하는데 (정부와) 뜻을 같이했다"며 "다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 개혁 추진, 지역 간 상이한 교육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마련 중이다. 그동안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교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히긴 했지만, 당정이 교원감축 기조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정은 조만간 이 같은 기조를 담은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이외에도 당정은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 및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과 산업계 수요를 중심으로 대학의 학사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대학 학사제도는 원칙적으론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규정해석 상 이견이 많았고, 대학은 감사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대학에 자율성을 주겠다는 뜻이 반영됐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문대와 4년제 일반대가 통폐합하는 경우 일반대가 중심이 돼 전문대가 일괄 폐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고등직업교육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방지하겠다는 뜻이 반영됐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학사는 대학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보호·부정부패 방지·국제통용성 확보 등의 중요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은 "고등교육법령 개정의 추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꺼번에 개정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급한 내용, 대학과 공감대 형성해서 다수 대학이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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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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