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 고용세습 타파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4.0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또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여론조사 내용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면서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 원이 넘는다. 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이라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향후 재정지출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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