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치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앞두고 고심에 빠진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당정이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한 이후 보름이 넘었지만 인상과 동결 중 그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한 총리는 "민생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그와 연관돼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이 돼야 한다"면서 "전체적인 유가나 가스요금 동향 등도 같이 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31 yooksa@newspim.com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자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일정 중단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전세사기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가 필요하다"면서 "전체 상황 파악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상담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제도개선과 관련해 "최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세에서 월세 쪽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도 전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주거서비스"라며 "전세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고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총리는 "세수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최근 OPEC+(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가 감산을 결정해 한쪽만 보고 세율을 조정하기에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몇개월 더 보고 (증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국방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설명과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각설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분위기 전환을 위한 개각은 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현재 발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이념적으로 봐서 쾌도난마식으로 잘라버려야 한다(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의 특징은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하라는 것'"이라며 "총리실,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만 한다는 생각을 없애 규제개혁에 투입되는 인원과 물량이 굉장히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규제개혁의 성과 등을 정리한 자료를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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