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지혜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직적 전세 사기와 관련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공범의 재산을 추적,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보전한다는 고강도 조치 또한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0 leehs@newspim.com

당정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라며 "전 금융권의 경매, 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둬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낙찰자의 이해 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자는 의견을 모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시행 중인 지원 방안을 알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라며 "피해 임차인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며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원희룡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말했지만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이를 통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 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 등과 협력하여 즉시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뿐만 아니라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 모 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서 경찰청이 특별 수사하도록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 임차인들께서 요청하고 계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전세 사기 물건들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사인 간에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 아니라 임차인께서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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