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달 안에 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자국 기업 투자 규제 행정명령 발표를 앞두고 업계에 규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고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몇 주간 미 상공회의소 등 산업단체들에 이달 말까지 발표할 예정인 대(對)중 기업 투자 규제 행정명령 개요 브리핑을 진행했다.

익명의 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행정명령의 일부 세부 내용은 아직 최종적으로 검토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제정된 미 반도체법 규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행정명령은 미국 기업이 중국의 핵심 기술 분야 투자를 금지하고 신규 중국 투자건에 대해서는 미국 당국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애초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5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를 구상했지만 검토한 결과 "생명공학과 청정에너지는 규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이는 중국에 사업기반을 둔 국내 주요 기업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 규제가 중국 반도체 투자 자체를 금지시키는 내용이라면 국내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확장 역량은 더욱 제한 받을 수 밖에 없다.

최근 공개된 반도체법 세부 규정에는 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미 정부에 초과 생산 규모를 공유하고, 민감한 회계·재무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양자컴퓨터 소재 관련 국내 기업들도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보고 의무를 지게 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기술 투자 규제 행정명령은 본래 지난해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지난달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기업 투자에 직접적인 제약을 두는 강경 조치를 놓고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지난 2월 미국 영공을 침범한 '정찰풍선' 사건으로 미국 내 중국 여론은 급격히 악화했지만 눈앞에 닥친 경기침체 위험에 미 정부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상황. 행정부는 '경제 투톱'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새로운 대중 투자 규제를 발표한다면 고위급 만남은 무산될 위험이 크다.

폴리티코는 "중국과 대면 대화를 재개하고 싶은 미국의 바램이 실현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은 중국과 대화 재개를 바람과 동시에 중국 내 자국 기업들 활동을 폭넓게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리콘 웨이퍼 자료사진.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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