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지혜진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향해 "요금을 올리기 전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온갖 방만 경영과 부패로 적자만 키워놓고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0 leehs@newspim.com

그는 "한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수천억원을 투입했는데 내부비리 적발 자체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며 "이런 도덕적 해이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을 때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 달라 하기 전에 한전과 가스공사도 구조조정 노력을 더 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며 "정부 에너지 당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요금의 조정 문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에너지를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경제·산업계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 에너지 공기업과 협력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할 경우 수출 부진과, 물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산업부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요금수준보다 중요한 건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기·가스 공급에 차질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크게 영향을 받았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을 미뤄온 지난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제2차관은 "그러나 최근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요금 정상화 과정에서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부담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효율 기기 보급과 투자 관련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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