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를 일으켜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인하는 온라인 상의 눈속임 행위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모색한다.

같은 날 마약 대책 등 현안을 챙기기 위한 당정협의회도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0 leehs@newspim.com

오전 10시30분 당정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온라인에서 조작이나 눈속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최근 온라인 사업자가 인터페이스를 설계·조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을 방해하거나 포기하도록 유도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크패턴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온전히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다크패턴 행위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및 공정위 관계자 등이 자리한다.

이어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자리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경찰청은 마약범죄 동향 및 대응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한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행안위 간사),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교육위 간사),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국제우편 마약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마약탐지 첨단장비를 도입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청소년의 범죄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 역시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한 뒤 4개월간 대응을 했다. 대응 결과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으며 306.8kg의 마약을 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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