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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내달 반도체·AI·양자 컴퓨터 對中 투자 금지 행정명령"

기사등록 : 2023-04-2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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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이전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관련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은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등의 기술과 이와 관련한 투자를 금지하거나 미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을 대상으로 대중 투자규제 행정명령 개요에 관한 브리핑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블룸버그]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생명공학·청정 에너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생명공학과 청정에너지 부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은 중국과 건설적이고 공정한 경제적 유대를 추구하지만,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고 외국 경쟁자들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행동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열린 미중 경제 관계 관련 강연에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 설정 등에 대한 조 바이든 정부의 목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옐런 장관은 "모든 외교 관계에서처럼 중국과의 관계도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군사 및 안보 조직으로부터 특정 기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국가 이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및 기술 제한과 관련, "상당한 국가 안보적 의미가 있는 특정하고 민감한 기술에 대한 미국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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