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마약 수사와 인프라 조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응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치안·국방·보훈 분야 지원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최 차관은 내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지원하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을 방문,현장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4.20 photo@newspim.com

이 자리에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마약 수사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마약 수사 관련 장비와 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재편하라고 제언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최근 마약 범죄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검찰, 경찰, 관세청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범죄에 관계 부처가 공동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며 "불법유통 사전차단, 수사역량 집중,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차관은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마약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 약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편 국방과 관련해서 최 차관은 "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첨단 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기성세대에서 만들어진 군 복무환경을 국민과 M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훈 측면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과 보훈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보훈문화 확산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각 부처의 내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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