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연간 1조원이 넘는 초부자들의 감세는 과감하게 하면서 국가예산 전체에 비추어 봤을 때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보상 예산에 대해선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기에 정부가 과감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4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민주당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앞으로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주력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상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없기에 정부가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피해자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정부여당도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측 전세사기 심각성을 거듭 강조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 피해자는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열심히 만든다고 하는데 법안을 확정짓기 전에 저희랑(피해자들) 이야기 좀 하자고 부탁드린다. 빠른 것도 중요한데 정확하게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또 "임차권 등기 과정 등 직접 하지 않으면 절차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모른다. 직접 뛴 피해자만 안다. 이 부분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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