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도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3 leehs@newspim.com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안타깝고, 특히 극단적인 선택을 세 분이나 하신 것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해결해야 한다"며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서 처음에 가장 원했던 것은 피해자들의 경매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당정이 현행법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은 관련된 금융기관에 협조요청을 했고, 특별법을 통해 법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LH가 구입할 수 있다면 구입해서 임차를 주거나 피해자들이 경매에 응할 때 자금에 따른 저리대출 등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라며 "일부라는 게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할지 (기준이 없다)"며 "정부나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경매라든지 자금이 필요할 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보증금 지원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도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우리가 형사법이나 민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범죄피해 관련 특별법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사한 다른 사기와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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