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는 10월부터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가 구축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3만여건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는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와 손을 잡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3만여건을 개방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안심하고 이용하는 문화를 키운다고 24일 밝혔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사용, 복제, 수정 배포와 관련해 허용되는 권한 범위를 명시한 이용 허락 조건이다. 무단으로 사용할 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벌금과 손해배상, 이용 금지 등의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보에는 라이선스의 명칭, 버전 정보,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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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저작위와 함께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개발 역량을 높이고, 저작권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확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라이선스 정보와 검사 도구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전병극 차관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공유를 통한 열린 성장의 생태계를 구축해왔고 그 핵심이 오픈소스"라며 "최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오픈소스 공유문화는 선도적인 시도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참여 확대와 정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소프트웨어 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나아가 소프트웨어가 게임, 웹툰 창작 등 콘텐츠와 스마트 관광, 스포츠 과학까지 다양한 영역과 고도로 융합되어가고 있어 향후 K컬처의 창조성과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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