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26일 음주운전 재발 방지로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법안과 관련해 "음주운전 하신 분이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인데, 이 법이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진행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차량 시연' 현장에서 "통계상 음주운전 재범률이 45~50%"라며 "이제는 논의에 그칠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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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열린 '민생해결사 국민의힘이 간다, 음주운전 방지 현장 방문'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차량 시연을 하고 있다. 2023.04.26 hwang@newspim.com |
이날 현장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철규 사무총장, 강민국 수석대변인과 조지호 경찰청 차장, 김창영 총경 등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윤창호법을 만들 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참 높이고 있는 차원에서의 대책이라고 했지만 그런 형태로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얼마 전 열살된 아이가 인도를 걷다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에 무거운 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경찰청 주관으로 주 1회, 시도청 주관 2회 이상 음주운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역 같은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곳에선 상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과 교통안전에도 음주운전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시범 장치에 대해선 경찰청이 자체 안을 마련했다. 국회에서 입법 진행과정에 경찰청이 적극 참여해 잠금장치가 입법화되게 하겠다"고 했다.
이날 함께한 이철규 사무총장이 "모든 차에 붙이면 과잉 입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자 김 대표는 "외국 입법 사례를 분석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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