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회담에서 발표할 '워싱턴 선언'을 두고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선제적 시도로 평가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국 목소리가 더 반영되는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미국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전략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해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해 제공하는 대신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고, 미국이 우려하는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를 재차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아시아 안보 담당 연구원을 인용해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자 하는 서울의 외도가 동맹에 점증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 선언은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한 영리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또 CNN은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 2명의 발언을 바탕으로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피하고 싶어 했으며, 백악관이 한국을 안심시키는 방법을 찾는데 수개월을 들였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선언이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미 NBC 뉴스는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교수를 인용해 이번 선언은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한국 대중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라면서 "하지만 군사적 가치는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이번 선언이 한국을 안심키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북한이 전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선 장기적으론 한국인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선언이 북한의 핵 위협을 제어하기 위한 지난 수십 년의 노력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선언을 통해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조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어하기 위한 지난 30년의 모든 노력이 실패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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