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기항은 미국의 가장 신뢰성 높은 확장억제력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장관은 "이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가시화함으로써 핵전력이 상시배치되는 수준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지난 4월 24~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확장억제 관련 '워싱턴 선언' 채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장관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형 확장억제 완성'이라는 제목의 매일경제 특별기고를 통해 한미 간의 확장억제 관련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이 장관은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첫 선언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한미가 함께 하는 확장억제 기반 마련 ▲핵을 포함한 상호방위 개념으로의 업그레이드 ▲핵전력의 상시배치 효과라는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선언의 핵심은 한미가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새로이 설립함으로써 한미가 함께 하는 확장억제 체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활용해 정보 공유와 협의, 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 전반에 있어 한국과 함께 한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핵협의그룹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한미 참가자들이 한반도 상황에 맞게 핵과 전략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차관보급 상설협의체"라면서 "그 협의 결과는 한미 군 통수권자에게 직접 보고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핵협의그룹은 분야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그 결과는 계획 수립과 연습·훈련 실시, 전략자산 운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아니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체계로의 진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생존성과 은밀성을 보유한 전략핵잠의 한반도 기항을 약속함으로써 확장억제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미 국방부 국가군사지휘센터(NMCC·National Military Command Center)를 방문해 전략적 감시체계와 위기대응체계를 보고받았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 정보·감시 역량과 대응 체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미국이 유사시 전쟁을 지휘하는 국가군사지휘센터를 외국 정상에게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첫 방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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