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규모 50억원 이상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지난달까지 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업에서 사고를 번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롯데건설과 대보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건설업계를 비롯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한 세아베스틸마저 중대재해가 재발했다.

최근 한화그룹에 편입된 대우조선해양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벌써 네번째 근로자 사망사고를 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 경영책임자(CEO)와 노동자의 경각심 강화가 요구된다. 더 이상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위험성 평가'의 현장 안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들어 사망사고 50건…두 차례 이상 발생기업 9곳

2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고용부가 직접 공개한 올해 중대재해법 적용 사망사고는 모두 50건이다. 사망자는 51명, 부상 5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또 사망사고를 낸 기업은 ▲데오스종합건설 ▲중흥토건 ▲롯데건설 ▲대원 ▲세아베스틸 ▲KCC건설 ▲대보건설 ▲대우조선해양 ▲현대엔지니어링 등 총 9곳(사고 발생일 순)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사망사고 4건으로 중대재해 최다 기업에 이름을 올렸고, 롯데건설과 세아베스틸은 각각 3건의 사망사고를 내 뒤를 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데오스종합건설, KCC건설, 대보건설, 중흥토건, 대원 등 기업은 각 2건의 사망사고를 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31건)가 전체 62%를 차지했다.

근로자 사망사고 10건 가운데 6건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셈으로, 코로나19 이후 건설경기가 점차 회복하는 추세인 만큼 사망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건설업 사망사고 수는 전년 동기(25건)와 비교해 24% 늘었다.

또 중대재해 발생 기업 50곳 중 14곳을 제외하고 모두 하청 소속 근로자가 일하다 숨졌다. 사망자 74%가 하청인 수준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 현장 외면한 '위험성 평가'…약발 안 받는 정부 대책

같은 기업에서 사고를 번복하고 있어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위험성 평가' 대책도 아직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시점이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서 앞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부터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점검·감독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근로자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중대재해 사고 감축은 노사정이 함께 움직여야 달성할 수 있는 어려운 과제다.

고용부 장관이 직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자며 수십 번 외치고 있으나, 정작 현장까지는 닿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있다.

고용부가 중대재해 대책으로 내놓은 위험성 평가의 현장 안착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통해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사 스스로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위험성 평가)이 골자"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한 마음이 돼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고용부 장관으로서 소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노사도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함께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오전 2023년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화성시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찾아 현장 순회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2023.04.26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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