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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SG發 폭락사태, 금융위 늑장대응 아니었으면 피할 수 있었다"

기사등록 : 2023-05-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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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보 받고도 2주 동안 상황 지켜보기만 해"
"금융위·금감원, '주가조작 모니터링 시스템' 못 갖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늑장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앤장 '기업 인수합병' 변호사 출신으로 정무위 소속인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 사건에 엄청 집중하고 있는데 이 정도 관심을 2주전부터 들여 늑장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하한가 반대매매를 초래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이어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이런 제보를 받게 되면 중대한 사건의 경우 금감원에 연락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돌려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은 2주 정도 금융위가 상황만 지켜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다 보니 실제로 주가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대주주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했다"며 "또 CFD(차액결제거래)에서 하한가 거래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금융위가 조사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알려졌다면 그렇게 대주주의 물량이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금융위·금감원 등에 기본적인 '주가조작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금융위·금감원에) 모니터링 시스템이 안 갖춰진 것"이라며 "허술한 감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주가조작을 하면 비슷한 사무실에서 서로 사고파는 통정거래가 이뤄지는데 우젠 교묘하게 수백명의 핸드폰을 갖고 장소도 다른 지역에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위·금감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론 적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SG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를 통해 금융당국에 현안 질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나는 금융위·금감원 자체가 모니터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또한 이런 사안 같은 경우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2주 정도 기다릴 사안은 아니고 바로 금감원을 통해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못했던 게 어떤 이유였는지 책임 추궁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주현 금융위원장 책임론'에 대해선 "위원장한테까지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자들은 최소한 이 사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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