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이 2일 첫 회의를 열고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정채용법 입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발족한 첫 원내 특위인 노동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과제로 내세운 것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위다.

임 의원이 제시한 내용은 ▲과태료 수준인 채용비리 제재를 형사처벌로 강화 ▲부정채용 유죄 시 채용 취소 근거 마련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행위 근절 ▲채용 전 노동조건·업무 내용 등 구체적 제시 및 조건 변경 시 공지 의무화 ▲채용비리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근로감독관 법 집행력 강화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5.02 leehs@newspim.com

임 의원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해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공정 채용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도 필요한데,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사안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관련 방향성은 정했고, 법을 만들고 성사시키는 것은 환노위원들이 모여서 하기로 했다"며 "환노위에서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의원총회나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고, 당론으로 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탈탄소가 본격 가동되면 직업 이동이 불가피하다"며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직업 이동이 불가피한 노동자,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지원 등이 필요하고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공정전환법으로 환노위원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발의한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에 대해선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없는데 어떻게 폐지시킨다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와 관련해서는 형태가 다양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같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기존 노동법제와 수십 년간 정체돼 적폐만 쌓여있는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보고 있다. 기득권의 고용 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 마련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개혁특위 부위원장은 박대수 의원, 간사는 김형동 의원이 맡았으며 이주환·지성호·박정하·한무경·양금의·최승재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노동조합 이화섭 위원장, 유앤파이 조기현 대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 한국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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