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중일 3국을 포함한 아세안 주요국들이 지역 금융안전망 강화 중요성에 공감하며,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26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주요국들과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아랫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이 2일 오후 인천광역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02 jsh@newspim.com

이번 회의의 공동의장국은 인도네시아(아세안)와 일본(한·중·일)이며, 회의에는 아세안 및 한중일 12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등이 참석했다.

우선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의 영향에도 지난해 아세안+3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물가 상승세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억제됐다"고 평가했다. 또 회원국들은 "긴축적 금융 여건과 공급망 교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기 하방 요인에 대해 경계를 지속해야 하나, 향후 역내 경제는 국내 수요에 힘입은 경제 회복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팬데믹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코로나 관련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데 공감하며 "무역과 투자, 공급망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팬데믹 이후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소비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금년 1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으며, 하반기로 가면서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물가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수출 및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확대,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국들은 세계와 지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금융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규 대출프로그램의 도입과 재원구조에 대한 논의를 환영했다. 

향후 회원국들은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 있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신속 금융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직접 출자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페이드인 캐피탈***(paid-in capital)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CMIM의 자금 이용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재검토하는 논의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 금융안전망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확실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향후 페이드인 캐피탈 등 재원 구조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회원국들은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2023-2026년 중기 로드맵을 승인했다. 또 아세안+3 미래과제 작업반들이 추진한 그동안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룰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내년에 열리는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한국과 라오스가 공동의장국으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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